2026 보조금 운용 지침

□ 예산편성 기본원칙

-지원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

-비목별로 단가와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

-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

※ 지방보조금은 특정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

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 운영경비 편성 불가

-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, 특히 강사료·회의비·단순인건비 등 과다

계상 금지 ※ 예비비, 잡비 등 포괄적 예산 편성 불가

-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(영수증, 사진대장 등)를 반드시 구비

-자부담 사업비 :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교부 신청 시 보조금 통장에 예치 후 사본 제출

□ 예산 편성

[예산편성 가능 항목]

항 목		내 용
일반 수용비	인건비 ※ 사업 참여 인력 인건비의 경우 이중 편성 불가	∙사례비(기획자, 출연자, 기술 스텝 등) ※ 단체 대표자의 경우 해당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였을 경우 총 사업비의 10% 이내 편성 가능 (개인 선정사업의 경우 편성 불가)
		∙단기인력비(행사 진행을 위한 일용직, 진행스텝 등)
		∙소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원천세, 예술인고용보험 등
	홍보비	∙ 홍보 및 마케팅(인쇄물, 홍보물, 광고비 등)
	제작비	∙ 작품제작비(액자, 무대⋅소품⋅의상⋅제작, 사진⋅영상, 악보 등) ※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
	재료비	∙ 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
	발간비	∙ 작품집, 자료보고서 등 발간비
	수선비	∙ 작품발표를 위해 기제작된 제작물의 수선 비용(무대, 소품, 의상 수선비 등)
연금부담금		∙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
임차비		∙ 대관료(공연장, 전시장, 회의실 등 사용대관료)
		∙ 임차료(장비, 소품대여비 등) ※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
공공요금 및 제세		∙ 우편발송료 등 ※단체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(월세, 세금, 통신요금 등) 편성 불가

[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]

항 목	내 용
자본적 경비	- 단체 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·수선비·시설부대비·전화 설비 등
단체운영경비	상근직원 인건비⋅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 전화요금, 인증서 발급비, 차량유지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) 등
행사 답사비	행사 답사비(교통비, 숙박비, 주유비) 등 준비 비용
용역성 경비	- 연구기관, 연구소,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
현금성 경비	- 기부금, 진료비, 시상금, 상품권, 기념품, 장학금 등
업무추진비	- 단순 진행비 등 업무 추진비 성격의 비용 - 예비비,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-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비용
식대경비	사업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 및 간담회 등(자부담비)
기 타	- 총회, 대의원회의,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- 원천징수 등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(자부담비) - 이체 수수료(은행수수료) (자부담비)

□ 주요비목별 세부 기준

항    목

내     용

일반

수용비

인건비

※ 사업 참여 인력 인건비의 경우 이중 편성 불가

∙사례비(기획자, 출연자, 대본료, 작곡비 등)

※ 총 사업비의 10% 이내 편성 가능

※ 단체 대표자의 경우 해당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였을 경우 편성 가능

※ 개인 선정사업의 경우 편성 불가

※ 1인당 최대 1백만원 이하 편성(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)

∙단기인력비(행사 진행을 위한 일용직(단기보조), 진행스텝 , 작업보조 등)

※ 1일 지급단가 (1인 일급 82,560원, 시급 10,320원)를 초과할 수 없음, 1일 단위로 한시적 편성

∙원천세

구분	세부 기준	비고
원천징수	• 계약금의 8.8% 또는 3.3% 적용 - 기타소득 8.8% (계약금 공제) - 사업소득 3.3% (계약금 공제)	※ 기타소득 8.8% 적용 권장 ※ 세액 관련은 ‘관할세무서’ 또는 ‘국세청’(국번없이 126) 문의
예술인 고용보험	• 계약금의 75%의 1.6% 적용 - 고용인 50% (사업비 편성) - 고용주 50% (계약금 공제)	※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고

※ 원천징수세액 납부

• 소득세 :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, 납부서는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

• 지방소득세 : 납부서를 시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

※ 원천징수세율

• 기타소득

-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비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

- 지급금액의 8.8% (소득세 8% + 지방소득세 0.8%)

- 기타소득의 경우 1개월 기준 지급 금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실시하며, 과세 최저한 금액(125,000원) 이하인 경우 징수없이 100% 지급(소득신고는 해야함)

• 사업소득

-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적 ‧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

- 지급금액의 3.3% 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

• 각 단체의 운영상황에 따라 적용 세율이 상이하므로,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

∙예술인 고용보험

구 분	합 계(100%)	고용주(50%)	고용인(50%)
적용금액	1.6%	‣ 1개월 이상 = 계약금×0.8% ‣ 1개월 미만 = 계약금×75%(기준경비)×0.8% → 고용주 0.8% + 고용인 0.8% = 1.6%
계산방법 (예 시)	‣ 200,000원(계약금) x 75%(기준경비율 25% 일괄공제) x 1.6%(고용보험) = 2,400원 → 2,400 ÷ 2(고용주/고용인) = 1,200원
안내사항	‣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(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) → 수입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면 가입 필수, 50만원 미만일 시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 ‣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참고

※ 자세한 내용은 ‘고용, 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 또는 ‘한국예술인복지재단’ 문의

연금부담금

∙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

홍보비

∙ 홍보 및 마케팅(인쇄물, 홍보물, 광고비 등)

- 각종 인쇄물(책자, 홍보물 등) 반드시 “2026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 지원” 표기하고 정산 시

원본 1부씩 제출

- 다량 인쇄 시 전체 제작 부수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

제작비

∙ 작품제작비(액자, 무대⋅소품⋅의상⋅제작, 사진⋅영상, 악보 등)

재료비

∙ 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

- 자산 취득성 물품은 구입 불가. 재료비 등 소모성 물품만 구입 가능

- 카드 결제 필수, 결제 영수증에 물품 구매 세부 내역이 나와야 함

- 물품사진 첨부 할 시 영수증 세부 내역과 사진이 일치해야 함.

발간비

∙ 작품집, 서적, 도록 등 발간

- 각종 인쇄물(책자, 홍보물 등) 반드시 “2026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 지원” 표기하고 정산 시

원본 1부씩 제출

- 다량 인쇄 시 전체 제작 부수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

수선비

∙ 작품발표를 위해 기제작된 제작물의 수선 비용(무대, 소품, 의상 수선비 등)

임차비

∙ 대관료(공연장, 전시장, 회의실 등 사용대관료)

∙ 음향, 조명 등 시설 및 장비 임차료

∙ 의상 및 소품 대여비 등

-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, 차량, 행사장 등 임차비용

-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

-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지방계약법」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

-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

공공요금
및 제세

∙ 우편발송료 등

※ 단체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(월세, 세금, 통신요금 등) 편성 불가

자부담 편성

∙ 식비, 다과비, 이체수수료, 원천징수 등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